韓-美 FTA가 체결되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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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3 11:22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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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-美 FTA가 체결되면…
그러나 정부 및 경제기관들은 월마트 등 외국 할인점이 들어온 것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순서
다.
한·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에 상당한 change(변화)를 가져올 메가톤급 태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따 미국은 전세계 GDP 비중의 30%,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15%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으로 상호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일것이다
조인혜기자@전자신문, ihcho@
◇서비스업에는 단기적으로 불리=그러나 지식집약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융·회계·법률·R&D·교육·의료·컨설팅 등 서비스업에는 한·미 FTA 체결이 단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 휴대폰·반도체·컴퓨터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돼 있어 관세 철폐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입 물량 change(변화)는 없겠지만 TV·냉장고 등 고급 가전은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
특히 TPA법이 내년 7월 1일 만료됨에 따라 3개월 전인 내년 4월 1일까지는 미국 의회에 협상 결과가 통보돼야 한다. 이 기간에는 한·미 양국 간 예비 협의가 진행된다
대미 수출이 42%, 수입이 32%를 차지하는 전자제품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. 홍지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심의관은 “90년대 후반 유통 시장 개방, 금융 시장 개방의 결과 오히려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(效果)를 본 경험이 있다”고 말했다.
설명
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“중국·日本 등 아시아 경쟁국에 앞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경쟁국에는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(效果)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”며 “우리나라 산업 environment에 유리한 environment을 조성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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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한·미 FTA 체결이 △중국·日本 에 앞선 미국 시장 선점 효과(效果) △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 △산업 구조 고도화 △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제고 등 우리 경제에 ‘약’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opinion을 내놓고 있따
또 수입에 의존하는 항공기·무선기기 분야 등은 미국산 core 부품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화 무역협회 FTA팀장은 “현재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의 平均(평균) 관세가 2%에 불과해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(效果)는 크지 않지만 시장 자유화에 따른 투자 확대 등 간접적인 유발 효과(效果)가 클 것”으로 내다봤다. 따라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만 일정대로 FTA 발효가 가능해 양국 정부는 신속한 협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.
◇부품 대일 의존도 감소 등 IT산업에 긍정적=한·미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의 대미 수출이 44억달러가량 증가하는 등 IT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(效果)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·소재(日本 이 전체 수입의 28% 차지) 부문은 한·미 FTA 체결로 수입처를 다change(변화)할 수 있게 돼 기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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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전기·가스·수도, 건설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미국·日本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어 시장이 개방될 경우 단기적인 타격을 배제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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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향후 일정=2일 협상 개시 공동 발표를 하게 되면 양국 정부는 각 의회에 FTA 협상 방침을 통보해 각각 국내법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무역촉진권한법(TPA)상 의회 통보 90일 후 公式(공식)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5월 3일 이후에나 公式(공식) 협상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.